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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및 칼럼

[01/25]미국투자이민 갈수록 늘고 있다…교육, 미세먼지 문제로 36% 증가

[01/25] 미국투자이민 갈수록 늘고 있다…교육, 미세먼지 문제로 36% 증가





미국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의 미국투자이민 접수는 총 293건으로 전년에 비해 36.3%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문제 등으로 미국 이민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투자이민은 늘고 있어 주목된다. 


올 들어서도 미국의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에 따른 셧다운(Shut Down)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이주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전화나 방문, 메일을 통한 미국 투자이민 하루 문의 건수도 지난해 하루 평균보다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 투자이민이 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일정규모 자금만 뒷받침되면 절차가 간편하고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종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보통 7년이 걸린다. 


우선 신청자가 국내 이주업체 등의 소개로 프로젝트를 선정한 뒤 투자금을 송금하면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심사를 한다. 이민청원서(I-526)를 제출하면 승인까지 약 18~24개월이 소요된다. 


이민국은 투자금의 투명성을 심사한 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한다. 이 때부터 미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면 영주권 조건 해지(I-829)를 접수할 수 있다. 


“자녀의 조기교육과 은퇴 후 삶 등을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피해 자녀를 좋은 여건에서 키우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전통적인 수요 외에도 미세먼지와 증여세 같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주목된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은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우선 우수 학군 공립학교에 외국인 자격으로 보내려면 초•중•고 모두 까다로운 입학 절차를 거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 소유자에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을 경우 1년에 최대 5000만원까지 학비가 무료다.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진학할 수 있다. 주립대에 입학하면 유학생 학비의 25% 정도만 지불하면 되고, 미국의 치대, 의대, 법대 입학에도 유리하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캐나다나 호주와 달리 학력, 경력, 나이, 영어 능력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도 다른 이민 제도에 비해 장점으로 작용한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상태에서도 미국투자이민 문의가 증가하는 것은 이런 장점에다 교육, 부동산등 팍팍한 국내 여건도 한몫 한다.


보통 사람들이 택하는 이민방법은 △가족초청이민 △EB-3 취업이민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이 있다. 가족초청이민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까다롭고 10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 


EB-3 취업이민의 경우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자신의 필요성과 이유 등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이주업계에서는 미중무역분쟁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도 중국의 미국투자이민 수요가 한국으로 대체되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