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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 아파트를 사면 영주권을 준다고요? 이민법을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전문 이민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오늘은 요새 제가 전화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요근래, 뉴욕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광고를 보시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정말 뉴욕 고급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면 미국 영주권도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우선 대답부터 먼저 드리자면 아닙니다,

뉴욕 고급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세요.

 

왜 그러한지 이제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 볼까요?

 

 

미국투자이민제도가 뭔지 부터 아셔야 하는데, 미국투자이민제도는 아래와 같은 제도 입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미국투자이민 EB-5는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이민제도입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금액이 인상되어 180만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은 90만불 투자로 10명의 고용창출을 일으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21세미만의 자녀가 동반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투자이민 1위 기업 국민이주에서 네이버에 제공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투자 이민 비자

미국 취업 이민 5순위(EB-5)는 미국 투자 이민으로 취업 이민 비자 5순위(Employment Second Preference, E5) 비자이다. 이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중 선택할 수 있다. 간접투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terms.naver.com

 

'투자' 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연방기준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르면 204조 6항에 미국투자이민 관련 요건이 있는데요,

이민법에서 정의 내리는 '투자 = Invest' 부분을 함께 보실까요?

 

 

위의 내용이 미국투자이민 일반적인 요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링크 걸어드리니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Chapter 2 - Eligibility Requirements

The immigrant investor category requires three main elements:  An investment of capital;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www.uscis.gov

 

 

투자, Invest에 해당하는 내용만 따로 확인해 보실까요.

‘invest means to contribute capital. A contribution of capital in exchange for a note, bond, convertible debt, obligation, or any other debt arrangement between the alien investor and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does not constitute a contribution of capita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Invest는 외국인 투자자와 새로운 영리 기업 간의 기타 부채 약정에 대한 대가로 위한 자본은 투자이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뉴욕의 아파트를 사면(약정) 영주권을 주겠다(대가)는 미국투자이민 자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돈을 주고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 개념자체가 이민법에 저촉되는 내용입니다.​

 

광고에는 중국인 투자자 220명이 영주권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게 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프로젝트는 도서관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돈을 투자한 내용입니다.

중국인투자자들은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용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미국투자이민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광고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액이 올라 90만불인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이주 유튜브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