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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의사항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시리즈 #01-4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김민경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실사, 이주업체의 리저널 센터와의 협상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으는 미국의 리저널 센터와의 협상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업체가 리저널 센터와의 역학관계 상 약자이거나 교섭력에서 밀리면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리저널 센터에 비해 개별 투자자들은 협상력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일 때가 많은 이유가 PPM, Subscription Agreement등의 계약서는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문서인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면 많은 경우가 리저널 센터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 이주 업체의 경우 이러한 경우 투자자인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협상력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이주업체의 협상력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프로젝트에 따라 대출 형태로 투자하게 되고 대출 만기에 대한 연장 옵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연장된다면 이에 따라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이 계속 미뤄지게 되고 프로젝트에 따라 원래의 대출 기간인 5년을 훌쩍 넘어 7년 혹은 10년이 지나서야 원금을 상환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투자자와 내부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주업체의 경우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리저널 센터에서는 대출 만기에 대한 연장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대출 계약서의 대출 만기 시에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이주 업체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 원금 상환 일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만기 기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대출기간 동안의 수익, 즉 대출을 통한 투자의 경우 이자율에 대한 것도 협상하여 차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대출 형식의 투자의 경우 투자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주 업체의 전문가들이 이를 무기로 이자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대출에 대한 이자율, 다시 말해 투자에 대한 수익율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지만 이러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협상력이 높은 이주업체에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고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주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얻게됩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대출 형태로 투자 시, 차용하는 쪽에서 담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금융권 등 다른 대출기관이 선순위 담보를 차지하고 투자자의 담보 순위는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속하는 투자자가 많은 이주업체의 경우 협상력이 우위에 있어서 이러한 투자자의 담보 순위가 선순위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상력의 원천은 이주업체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해온 투자자의 숫자와 앞으로 많은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고객 유치 능력 입니다. 그리고 이주회사의 전문성입니다. 이주업체는 이러한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리저널 센터를 상대로 한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개별 투자자들이 협상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협상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이주업체는 고객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를 계약서 상에 명시하여 고객의 권리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그 이주업체가 얼마나 많은 투자자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진행하였는지를 그리고 이주업체 내에 고객의 권리를 위해 전문가 구성은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해당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이주로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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